2013년10월27일 80번
[임의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률: 18%)
문제 해설
정답은 "ㄴ, ㄷ"입니다.
이유는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중과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는 중과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인 "ㄴ, ㄷ"가 정답입니다.
이유는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중과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는 중과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인 "ㄴ, ㄷ"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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